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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관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안내 자료 (2018.12.27기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32
2019-01-10 11:19:29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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