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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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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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