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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의견에도…검찰 기소율 절반 수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26
2019-10-08 15:10:55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노조 설립·가입·활동 등 노조 할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는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노조 할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 사건의 절반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어서, 검찰이 노동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등의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가 처리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63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7건으로 20%가 채 안 됐다.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370건, 행정종결한 사건은 166건이었다. 고용부가 ‘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사건 비율 자체도 높진 않지만, 그나마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사건은 76건(60%)에 그쳤다. 30건은 불기소, 21건은 기소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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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1960.html

(한겨레)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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