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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0-09-21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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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1. 8월에 3일정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숙박, 숙식 제공해주심 / 음원 촬영알바)

2. 현재 대표자께서 2주격리, 모바일otp 분실, 시간없음 으로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그쪽에서 해당 돈의 결제는 다 받은 상태이지만 나한테는 결제가 안된상태)

3. 길어야 2주~4주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 기준으로 1달하고 5일이 더 지났습니다

4. 그리고 하루 10만원 총 30만원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날은 둘쨰날 만 있다고 하시면서 교통비 다해서 15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 현재 카톡으로 손해배상(200만원) 재촬영 비용을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6. 근로게약서, 4대보험 뭐 그런거 안썻구요 지인이여서 한건데 난감하네요..

7.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15만원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현재 이걸로 직접 내방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애기하고 싶어요.. 무료인 걸로 아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3일 일용근로를 하셨는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진정을 일단 넣으십시요.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되지 않은 금액인데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200만원은 근로자가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가 크게 중과실을 범할 만한 업무도 없을 뿐더러, 실제 민사 손배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교통사고 처럼 몇대몇 과실비율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체불액 조정하려고 민사소송 가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원칙대로 임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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