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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폐업시 미수령 연차수당 청구는?

  • 노동복지센터
  • 2020-12-17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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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회사가 지난달 폐업하였는데

제가 재직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연차수당, 휴게시간 미 사용에 대한 수당등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갑갑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A. 답변

회사가 폐업되었더라도 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로 ( 대표자)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의 사실관계조사후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을 발급받아소액체당금을 우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통상 도산사업장의 경우 "도산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경우이나 이는 복잡하고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간단하게 하여 빠른시일내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다. 소액체당금 진행과정중 법원진행에 대하여는 요건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하고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함이 바람직)과 상담하여 사건을 무료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노동자지원제도)

 

안내사이트: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8.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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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시 미수령 연차수당 청구는? 미소천사 2020-12-17 hit68
2 reply 폐업시 미수령 연차수당 청구는? 노동복지센터 2020-12-17 hit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