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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체불임금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지급 file 노동복지센터 2019-04-09 hit853

 

  •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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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669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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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불임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734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기업(사업주)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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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불임금 체불임금을 노동부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90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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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불임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524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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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불임금 전세금이 올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63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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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불임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도 불법아닌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568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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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불임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516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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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불임금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은 못 받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616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 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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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불임금 사장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15시간을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551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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