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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48
2020-12-24 09:54:01
https://www.gjworker.org/bbs/data/277292 URL COPY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출)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1.16.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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