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기관(발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공단(안종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원선)
발간번호: 2024-산업보건실-46
문의처: 고용노동부 044-202-8896
안전보건공단 052-703-064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2-2025-9225


- 콘텐츠 -

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1.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사항
1)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3)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주체
2)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의무대상 판단기준

Ⅱ.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실무가이드
1.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1) 휴게시설 현황파악
2) 적정 휴게시설 설치방안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방안
1) 용도변경
2) 증설
3) 기타(기존 시설물과 병행사용)
3.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1) 허가신고 절차
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Ⅲ.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1.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 ○○○○아파트
2. 증설 또는 증축 변경 사례- ○○○○아파트
Ⅵ. 공동주택 휴게시설 Q&A

부록(관련법령 및 지자체 휴게시설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