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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노동복지센터 조회수:913
2026-03-12 11:03:43
https://www.gjworker.org/bbs/data/855115 URL COPY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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