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출처: 고용노동부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