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가. 청년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나.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