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 4. 1. ～ 9. 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개요】

  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前)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기금법인 부적정 운용 적발 현황】

  * 근로복지기금 사용 적정성 점검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사항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정관) 확대,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점검 강화(’26.10.)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 신설, 근로복지사업 중단 방지(’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