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가. 질의의 쟁점: 교통보조비 ( 택시비 실비청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성 판단) 및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은? 

나. 고용노동부의 입장: 교통비가 매월고정정, 정기적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통상임금의 판단지표를 가지고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위 같은 실비변상적인 교통비지원은 넓게는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볼 수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을 따져 임금성 여부를 결정. 이에 따라 법원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사택수당, 김장수당, 교통비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 순수한 의미릐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함. 

그러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그 사유마다 복잡하나

위 같은 사례의 실비변상적인 교통보조비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근로대가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살펴보면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민사적 방법: 따라서 노동부에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민사적인 청구를 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민사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광진노동복지센터는 소송사건에 대한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