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망퇴직 권고에 대한 불응 관련

  => 회망퇴직에 대한 결정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를 거부할지 받아들인지 역시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향후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 경영상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밟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영상 해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를 살펴 이후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제74조 위반 관련

   가. 재택근무를 위한 회사전화기를 가지러 오라는 명령

   나. 사전고지(협의) 없이 자리이동

   다.업무시간외 자기자리정리를 하러 회사로 오하는 지시

  -검토의견

   위 "가"와 "나"의 사실만으로는 근기법 74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의 사실관계를 살펴 회사로 출근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출근시간이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5항 ( 임신중 근로자에대한 시간외 근무 금지)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자리를 정리하러 오라는 것"이 "시간외근무의 지시"라고 볼 지는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