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질의 내용

귀사의 경우 노사합의 6번상 토일을 제외한 휴일근무시 1일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8월 15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관련 행정해석

1)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등)

2) 특정한 공휴일이 토일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근로개선정책과-4792)

3. 검토

1) 2021년 당시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노사합의상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됨.

2) 8월 15일 광복절은 법정 공휴일이자 일요일이기도 하므로 통상임금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3) 한편 휴일대체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15일과 16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약정에 기한 것임. 반면 휴일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