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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수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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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수있나요?     
A. 답변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더라도 서명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나.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향후 지도점검시 적발사항입니다. 

     그 전에 위 같은 가짜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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