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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월급명세서 미교부로 진정냈는데 신고당한후 명세표주면 처벌 안받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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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월급명세서 미교부로 진정냈는데 신고당한후 명세표주면 처벌 안받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 명세표를 이후에 부여하였다면 조사과정, 또는 검찰에기소의견상태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과태료, 벌금)의 결정은 노동청 과검찰에 있기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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