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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른 절차

  • 노동복지센터
  • 2023-04-11 14:33:00
  • hit88
  • 211.34.193.214
Q. 질문
이게 무엇인가요?     
A. 답변

해고의 정당성은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그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절차의 정당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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