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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임금체불 고소장 접수시 근로자가 합의를 안하고 (임금안받으면)사업주 처벌할수있는건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28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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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임금체불 고소장 접수시 근로자가 합의를 안하고 (임금안받으면)사업주 처벌할수있는건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또는 고소)의 경우 진정이후 임금의 지급과는 별개로 

 

체불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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