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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임금체불 사업주 벌금 얼마정도 내나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금품확인서 받고 민사소송내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9-05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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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임금체불 사업주 벌금 얼마정도 내나요?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금품확인서 받고 민사소송내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109조, 36조)

2. 사업주가 미지급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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