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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사업주 노무사가 의견서제출한다는데 이거내면 면죄부가 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10-04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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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사업주 노무사가 의견서제출한다는데 이거내면 면죄부가 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가. 질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주장( 신고내용)과 사용자의 소명( 주장, 의견서제출등)을 듣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사건조사의 과정이라고 통칭합니다. 

 

나. 사업주(피진정인)는 의견제출을 구두, 의견서제출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주가 대리인노무사를 통하여 의견서제출은 하는 것은 조사의 한 과정이지 그로서 면죄부가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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