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쉬더라도 100%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급처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 임금 지급)

나.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이상(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 8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자의 날(휴일) 10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150%이상(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임금 50%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라.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100%)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이상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유무 때문입니다.

마.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바. 근로자의 날과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부여 방법>

사. 시급제 근로자가 만약 5월 1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관련 행정해석

이상입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