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실

게시글 검색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_고용노동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21
2022-01-03 14:22:04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현장)은 총 1,243개소이며, 세부 기준(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576개소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 50인 미만(484개소, 84%)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17년), SK하이닉스(주)(3명 사망, ’15년),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3명 사망, ’15년) 등이다.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23개소, 산재미보고 59개소
산재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1개소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20년)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舊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주)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