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_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