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1.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 정부는 12.22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ㅇ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하였다.

     *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 8만명 :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

 ㅇ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9) : (‘25) 13만명 → (’26) 8만명 (-5만명, -38.5%)

       계절근로(E-8) : (‘25) 9.6만명 → (‘26) 10.9만명 (+1.4만명, +14.1%)

     ※ 선원취업(E-10)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5년 23,300명)되며, 정원 규모 변경은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수부가 최종 결정 예정

2.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안 심의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①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20% → 30% 추가고용 확대

   ②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① 시설원예‧특수작물: 1,000~2,000m2 미만 농가 고용허가(8명 인정)

   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