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가결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관련 안건인 심의요청서의 심의요청 내용 ‘다’ 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