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6대 성수품을 설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배도 공급량을 늘려 지난해 설대비 한자릿수로 상승률을 묶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률도 30%까지 높인다. 마트 자체 할인까지 계산하면 할인률은 최대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대책에서 성수품 등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뒀다.
우선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 부진 등으로 주요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1월 상순(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16대 성수품의 경우 20만8000톤을 공급했던 지난해 설보다 5만톤이 늘어난 25만7000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도 평년 공급량 이상을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 산지 출하도 독려한다. 지난해 6만개가 공급됐던 농협 과일세트는 올해 10만개로 늘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해 300억원의 두배 이상인 84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할인지원률은 20%에서 30%로 높여, 마트 자체할인을 포함할 경우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달 10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는 29일부터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료 감면, 이자비용 환급, 저리 전환 대출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책은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이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이자비용 경감은 3월말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가 7% 이상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4.5% 수준의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 128만명 대상으로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사업자 대상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은 1년간 재유예된다. 365만호가 대상으로 총 2600억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설 전후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사업은 59만개에서 70만개로 늘린다.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5만명 모집해 지원한다.
